한국부동산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2025 한국경제 집코노미 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해 핵심 사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집코노미 박람회는 국내 최대의 종합 부동산 박람회로 부동산 정책 방향, 유망 분양 프로젝트,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윤리준법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올해 설립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한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여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2020년11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 경기 고양과 성남, 인천, 세종 경북 등 전국에 10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보증금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의 요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 건수 및 역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대학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특강을 운영함으로써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소개 및 임대차분쟁 관련한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및 조정접수 등은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분양정보, 공동주택 단지 식별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데이터를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간단한 활용 실습을 함께 진행해 데이터 정보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소통 창구를 홍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발굴해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제고할 예정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과거 정보 부족으로 불투명했던 임대차 시장을 개선하고,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 도입됐다.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정당한 청약자를 보호하는 등 청약시장에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청약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면서 위장전입, 부양가족 부풀리기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한국부동산원은 부정청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청약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집코노미 박람회를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별 사례와 주택법 위반 처벌사항을 안내해 부정청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주택청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