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며 사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도움이 필요해지면 어떨까.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생활 보조가 필요한 니즈는 증가하지만, 이들을 위한 주거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 시니어 주거 시장 자체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급에만 집중하면서 생활 보조가 필요한 노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JLP인터내셔널 부동산 개발 및 공간 기획 전문 기업 JLP인터내셔널이 최근 발간한 '시니어 주거 시장은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 주거 시장은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 주 타깃으로 조성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과 아픈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양로시설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100% 임대 상품으로 무료 양로시설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유료는 지원할 수 없다. 더클래식500, 삼성노블카운티 등이 대표적인 유료 양로시설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복지주택은 건강한 노인의 주거 편의와 생활지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곳은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으로 단독취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다. 2017년 7월 이후 100% 임대로 바뀌었다. 더시그넘하우스, 더헤리티지, 노블레스, 마리스텔라 등이 대표적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심신에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지만 장기 요양 시설 등급을 받았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65세부터 입소할 수 있다. JLP인터내셔널 보고서는 국내에서 요양 등급 비중 중 3등급 이상이 89%로 생활 보조가 필요한 노인이 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건강한 시니어를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JLP인터내셔널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중 국내 개발된 노인복지주택과 고급 유료 양로시설은 건강한 고령층이 타깃"이라며 "이외 2등급(요양병원 수용 가능 조건) 이상인 3, 4, 5등급 고령층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센티브가 없고,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다양한 규제가 꼽힌다. 2015년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과 임대용이 모두 허용됐지만 수도권 분양형 주택 불법 분양 사례 등으로 2015년 노인복지법 재개정, 분양형이 금지됐다. 또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상 30인 이상 실버타운 개발 시 사업자가 직접 토지나 건물을 보유해야 한다. 사업자 초기 부담이 큰 셈이다.

JLP인터내셔널은 "노인복지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노인복지주택 운영, 설치에 대한 법규 개정 및 리츠, 조세특례제한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같은 투자기구를 통해 개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해외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 타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는 수직 타워형인 국내와 달리 타운 커뮤니티형으로 시니어 주거를 조성한다. 건강한 노인뿐 아니라 아픈 시니어도 함께 살 수 있게 다양화한다. 단독으로 시니어들만 지내는 게 아니라 세대 간 교류를 지속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 사회 일원임을 강조한다. JLP인터내셔널은 "의료, 재활, 알츠하이머 등 특정 질병 관련 의료서비스도 다수 제공한다"며 "나이 제한 없는, 다양한 건강 상태를 지원하는 시니어 타깃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